韩国出入境管理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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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出入境管理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2008.12.19법률제9142호시행일2009.6.20]

第1章總則

第1條（目的）이法은大韓民國에入國하거나大韓民國으로부터出國하는모든國民및外國人의出入國管理와大韓民國에滯留하는外國人의滯留管理및難民의認定節次등에관한사항을規定함을目的으로한다.<개정1993.12.10>

第2條（定義）이法에서사용하는用語의定義는다음과같다.<개정1993.12.10,1999.2.5,2002.12.5,2005.3.24>

1."國民"이라함은大韓民國의國民을말한다.

2."外國人"이라함은大韓民國의國籍을가지지아니한者를말한다.

2의2."難民"이라함은難民의地位에관한協約（이하"難民協約"이라한다）第1條또는難民의地位에관한議定書第1條의規定에의하여難民協約의적용을받는者를말한다.

3."旅券"이라함은大韓民國政府·外國政府또는權限있는國際機構에서발급한旅券또는難民旅行證明書기타旅券에갈음하는證明書로서大韓民國政府가有效하다고인정하는것을말한다.

4."선원신분증명서"라함은대한민국정부또는외국정부가발급한문서로서선원임을증명하는것을말한다.

5."出入國港"이라함은出國또는入國할수있는大韓民國의港口·空港기타場所로서大統領令이정하는곳을말한다.

6."在外公館의長"이라함은外國에駐在하는大韓民國의大使·公使·總領事·領事또는領事業務를수행하는機關의長을말한다.

7.삭제<1999.2.5>

8."船舶등"이라함은大韓民國과大韓民國밖의地域사이에서사람또는물건을輸送하는船舶·航空機·汽車·自動車기타의交通機關을말한다.

9."乘務員"이라함은船舶등에서그業務를수행하는者를말한다.

10."運輸業者"라함은船舶등을이용하여사업을운영하는者와그를위하여통상그사업에속하는去來를代理하는者를말한다.

11."外國人保護室"이라함은이法에의하여外國人을보호할目的으로出入國管理事務所또는그出張所에設置한場所를말한다.

12."外國人保護所"라함은이法에의하여外國人을보호할目的으로設置한施設로서大統領令이정하는곳을말한다.

13."出入國事犯"이라함은제93조의2·제93조의3·제94조내지제99조·제99조의2·제99조의3및제100조의規定에의한罪를범하였다고인정되는者를말한다.

第2章國民의出入國

第3條（國民의出國）①國民이大韓民國으로부터大韓民國밖의地域으로出國（이하"出國"이라한다）하고자할때에는有效한여권을가지고出國하는出入國港에서出入國管理公務員의出國審査를받아야한다.다만,부득이한사유로出入國港으로出國할수없는때에는管轄出入國管理事務所長（이하"事務所長"이라한다）또는管轄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이하"出張所長"이라한다）의許可를받아出入國港외의場所에서出入國管理公務員의出國審査를받은후出國할수있다.<개정2005.3.24>

②삭제<2005.3.24>

第4條（出國의금지）①法務部長官은다음各號의1에해당하는國民에대하여는出國을금지할수있다.<개정2001.12.29,2008.12.19>

1.범죄의수사를위하여그출국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자

2.刑事裁判에係屬중인자

3.懲役刑또는禁錮刑의집행이종료되지아니한자

4.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罰金또는追徵金을납부하지아니한자

5.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國稅·關稅또는地方稅를정당한사유없이그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자

6.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자로서대한민국의이익이나공공의안전또는경제질서를해할우려가있어그출국이부적당하다고법무부령이정하는자

②중앙행정기관의장및법무부장관이정하는관계기관의장은그소관업무와관련하여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법무부장관에게출국금지를요청할수있다.<신설2007.12.21>

③出入國管理公務員은出國審査를함에있어第1項의規定에의하여出國이금지된者를出國시켜서는아니된다.

④그밖에출국금지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신설2007.12.21>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연장）①법무부장관은출국금지기간을초과하여계속출국을금지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②제4조제2항에따라출국금지를요청한기관의장은출국금지기간을초과하여계속출국을금지할필요가있을때에는출국금지기간이만료되기3일전까지법무부장관에게출국금지기간을연장하여줄것을요청하여야한다.

③그밖에출국금지기간의연장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2007.12.21]

제4조의3（출국금지의해제）①법무부장관은출국금지사유가소멸하였거나출국을금지할필요가없다고인정하는때에는즉시출국금지를해제하여야한다.

②제4조제2항에따라출국금지를요청한기관의장은출국금지사유가소멸한때에는즉시법무부장관에게출국금지의해제를요청하여야한다.

③그밖에출국금지의해제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2007.12.21]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등의통지）①법무부장관은제4조제1항에따라출국을금지하거나제4조의2제1항에따라출국금지기간을연장한때에는즉시당사자에게그사유및기간등을명시하여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②법무부장관은제4조의3제1항에따라출국금지를해제한때에는즉시이를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③법무부장관은제1항에도불구하고대한민국의안전또는공공의이익에중대한위해를미칠우려가있거나범죄수사에중대한장애가생길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또는출국이금지된자의소재를알수없는경우에는제1항의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다.

[본조신설2007.12.21]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①제4조제1항에따라출국이금지되거나제4조의2제1항에따라출국금지기간이연장된자는출국금지결정또는출국금지기간연장의통지를받은날또는그사실을안날부터10일이내에법무부장관에게출국금지결정또는출국금지기간의연장결정에대한이의를신청할수있다.

②법무부장관은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이있으면그날부터15일이내에그타당성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다만,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15일의범위에서1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③법무부장관은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이이유있다고판단되는때에는즉시출국금지를해제하거나출국금지기간의연장을철회하여야하고,그이의신청이이유없다고판단되는때에는이를기각하고당사자에게그사유를기재한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본조신설2007.12.21]

第5條（국민의旅券등의보관<개정2001.12.29>）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第4條第1項의規定에의하여出國이금지된者의여권을回收하여보관할수있다.<개정2005.3.24>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국민의僞造또는變造된旅券이나선원신분증명서를발견한때에는이를回收하여보관할수있다.<개정2001.12.29,2005.3.24>

第6條（國民의入國）①國民이大韓民國밖의地域으로부터大韓民國에入國（이하"入國"이라한다）하고자할때에는有效한여권을가지고入國하는出入國港에서出入國管理公務員의入國審査를받아야한다.다만,부득이한사유로出入國港으로入國할수없는때에는事務所長또는出張所長의許可를받아出入國港외의場所에서出入國管理公務員의入國審査를받은후入國할수있다.<개정2005.3.24>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國民이有效한여권을잃어버리거나기타의사유로이를가지지아니하고入國하고자할때에는確認節次를거쳐入國하게할수있다.<개정2005.3.24>

第3章外國人의入國및上陸

第1節外國人의入國

第7條（外國人의入國）①外國人이入國하고자할때에는有效한여권과法務部長官이발급한査證을가지고있어야한다.<개정2005.3.24>

②다음各號의1에해당하는外國人은第1項의規定에불구하고査證없이入國할수있다.<개정1993.12.10,2005.3.24>

1.재입국허가를받은자또는재입국허가가면제된자로서그허가또는면제받은기간이만료되기전에입국하는자

2.大韓民國과査證免除協定을체결한國家의國民으로서그協定에의하여免除對象이되는者

3.國際親善·觀光또는大韓民國의이익등을위하여入國하는者로서大統領令이정하는바에따라따로入國許可를받은者

4.難民旅行證明書를발급받고出國하여그有效期間이만료되기전에入國하는者

③法務部長官은公共秩序의유지또는國家利益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第2項第2號의者에대하여査證免除協定의적용을일시정지할수있다.

④大韓民國과修交하지아니한國家나法務部長官이외교통상부장관과協議하여지정한國家의國民은第1項의規定에불구하고大統領令이정하는바에따라在外公館의長이나事務所長또는出張所長이발급한外國人入國許可書를가지고入國할수있다.<개정2002.12.5>

⑤삭제<2005.3.24>

제7조의2（허위초청등의금지）누구든지외국인을입국시키기위한다음각호의1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허위사실의기재또는허위의신원보증등부정한방법으로외국인을초청하는행위또는이를알선하는행위

2.허위로사증또는사증발급인정서를신청하는행위또는이를알선하는행위

[본조신설2001.12.29]

第8條（査證）①第7條의規定에의한査證은1回에한하여入國할수있는單數査證과2回이상入國할수있는複數査證으로구분한다.

②法務部長官은査證發給에관한權限을大統領令이정하는바에따라在外公館의長에게위임할수있다.

③査證發給에관한기준과節次는法務部令으로정한다.

第9條（査證發給認定書）①法務部長官은第7條第1項의規定에의한査證을발급함에앞서특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입국하고자하는외국인의申請에의하여査證發給認定書를발급할수있다.<개정2002.12.5>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은그외국인을초청하려는자가대리할수있다.<신설2002.12.5>

③第1項의規定에의한査證發給認定書의발급대상·발급기준및節次는法務部令으로정한다.

第10條（滯留資格）①外國人으로서入國하고자하는者는大統領令이정하는滯留資格을가져야한다.<개정1996.12.12>

②1回에부여할수있는滯留資格別滯留期間의上限은法務部令으로정한다.<개정1996.12.12>

第11條（入國의금지등）①法務部長官은다음各號의1에해당하는外國人에대하여는入國을금지할수있다.<개정1997.12.13,2005.3.24>

1.傳染病患者·麻藥類中毒者기타公衆衛生상危害를미칠염려가있다고인정되는者

2.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에서정하는銃砲·刀劍·火藥類등을違法하게가지고入國하려는者

3.大韓民國의이익이나公共의安全을해하는행동을할염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者

4.經濟秩序또는社會秩序를해하거나선량한風俗을해하는행동을할염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者

5.사리분별능력이없고국내에서체류활동을보조할자가없는정신장애인,국내체류비용을부담할능력이없는자그밖에구호를요하는자

6.强制退去命令을받고出國한후5年이경과되지아니한者

7.1910年8月29日부터1945年8月15日까지日本政府,日本政府와同盟關係에있던政府,日本政府의優越한힘이미치던政府의指示또는連繫하에人種,民族,宗敎,國籍,政治的見解등을이유로사람을虐殺·虐待하는일에관여한者

8.기타第1號내지第7號의1에준하는者로서法務部長官이그入國이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者

②法務部長官은入國하고자하는外國人의本國이第1項各號외의사유로國民의入國을거부할때에는그와동일한사유로그外國人의入國을거부할수있다.

第12條（入國審査）①外國人이入國하고자할때에는入國하는出入國港에서出入國管理公務員의入國審査를받아야한다.

②第6條第1項但書의規定은第1項의경우에이를準用한다.

③出入國管理公務員은入國審査를함에있어다음各號의요건을갖추었는지의여부를審査하여入國을許可한다.<개정2005.3.24>

1.여권과査證이有效할것.다만,査證은이를필요로하는경우에한한다.

2.入國目的이滯留資格과부합할것

3.滯留期間이法務部令이정하는바에따라정하여졌을것

4.第11條의規定에의한入國의금지또는거부의대상이아닐것

④出入國管理公務員은外國人이第3項각호의요건을갖추었음을입증하지못한때에는入國을許可하지아니할수있다.<개정2005.3.24>

⑤出入國管理公務員은第7條第2項第2號또는第3號에해당하는者에게入國을許可할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滯留資格을부여하고滯留期間을정하여야한다.<개정2002.12.5>

⑥出入國管理公務員은第1項또는第2項의規定에의한審査를하기위하여船舶등에出入할수있다.

⑦第5條第2項의規定은第1項및第2項의경우에이를準用한다.<개정1996.12.12>

第12條의2（船舶등의제공금지）①누구든지외국인을불법으로입국또는출국하게하거나대한민국을경유하여다른국가에불법으로입국하게할목적으로선박등이나여권또는사증·탑승권그밖에출입국에사용될수있는서류및물품을제공하거나이를알선하여서는아니된다.<개정2005.3.24>

②누구든지不法으로入國한外國人을大韓民國안에서隱匿또는逃避하게하거나그러한目的으로교통수단을제공하거나이를알선하여서는아니된다.<개정2002.12.5>

[본조신설1997.12.13]

제12조의3（외국인의여권등의보관）①제5조제2항의규정은외국인의위조또는변조된여권·선원신분증명서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개정2005.3.24>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이법을위반하여조사중인자로서제46조의규정에의한강제퇴거대상자에해당하는출입국사범의여권·선원신분증명서를발견한때에는이를회수하여보관할수있다.<개정2005.3.24>

[본조신설2001.12.29]

第13條（條件附入國許可）①事務所長또는出張所長은다음各號의1에해당하는外國人에대하여는大統領令이정하는바에따라條件附入國을許可할수있다.

1.부득이한사유로第12條第3項第1號의요건을갖추지못하였으나일정기간내에그요건을갖출수있다고인정되는者

2.第11條第1項各號의1에해당된다고疑心되거나第12條第3項第2號의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고疑心되어특별히審査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者

3.기타事務所長또는出張所長이條件附入國을許可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者

②事務所長또는出張所長은第1項의規定에의한條件附入國을許可할때에는條件附入國許可書를발급하여야한다.이경우그許可書에는住居의제한,출석요구에응할義務기타필요한조건을붙여야하며,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1千萬원이하의保證金을預置하게할수있다.

③事務所長또는出張所長은第1項의規定에의한條件附入國許可를받은外國人이그조건에위반한때에는그預置된保證金의전부또는일부를國庫에귀속시킬수있다.

④第2項및第3項의規定에의한保證金의預置및반환과國庫歸屬節次는大統領令으로정한다.

第2節外國人의上陸

제14조（승무원의상륙허가）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승무원에대하여선박등의장또는운수업자나본인의신청이있는때에는15일의범위안에서승무원상륙의허가를할수있다.다만,제11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승무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승선중인선박등이대한민국내출입국항에정박하고있는동안휴양등의목적으로상륙하고자하는외국인승무원

2.대한민국내출입국항에입항예정이거나정박중인선박등에옮겨타고자하는외국인승무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이있는경우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1.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외국인승무원이선원인경우에는선원신분증명서

2.제1항제2호에해당하는외국인승무원이선원인경우에는여권및대통령령이정하는서류.다만,제7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자인경우에는여권

3.그밖의외국인승무원의경우에는여권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를하는때에는승무원상륙허가서를발급하여야한다.이경우승무원상륙허가서에는상륙허가의기간,행동지역의제한그밖에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④제3항후단의규정에불구하고제1항제2호에해당하는외국인승무원에대한승무원상륙허가에관하여는제12조제5항의규정을준용한다.

⑤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은승무원상륙허가를받은외국인승무원에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상륙허가의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⑥제3항의규정에의하여발급받은승무원상륙허가서는그선박등이최종출항할때까지국내의다른출입국항에서도이를계속사용할수있다.

[전문개정2005.3.24]

第15條（緊急上陸許可）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船舶등에타고있는外國人（乘務員을포함한다）이疾病기타事故로긴급히上陸할필요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그船舶등의長또는運輸業者의申請에의하여30일의범위내에서緊急上陸의許可를할수있다.

②제14조제3항및제5항의規定은第1項의경우에이를準用한다.이경우"乘務員上陸許可書"는"緊急上陸許可書"로,"乘務員上陸許可"는"緊急上陸許可"로본다.<개정2005.3.24>

③船舶등의長또는運輸業者는緊急上陸한者의生活費·治療費·葬禮費기타上陸중에발생한모든費用을부담하여야한다.

第16條（災難上陸許可）①事務所長또는出張所長은遭難한船舶등에타고있는外國人（乘務員을포함한다）을긴급히救助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船舶등의長,運輸業者,水難救護法에의한救護業務執行者또는그外國人을救助한船舶등의長의申請에의하여30日의범위내에서災難上陸의許可를할수있다.

②제14조제3항및제5항의規定은第1項의경우에이를準用한다.이경우"乘務員上陸許可書"는"災難上陸許可書"로,"乘務員上陸許可"는"災難上陸許可"로본다.<개정2005.3.24>

③第15條第3項의規定은災難上陸許可를받은者의경우에이를準用한다.이경우"緊急上陸"은"災難上陸"으로본다.<신설1996.12.12>

第16條의2（難民臨時上陸許可）①事務所長또는出張所長은船舶등에타고있는外國人이難民協約第1條A

（2）에規定된이유기타이에준하는이유로그生命·身體또는身體의自由를침해받을恐怖가있는領域으로부터逃避하여곧바로大韓民國에庇護를申請하는경우그外國人을上陸시킬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法務部長官의승인을얻어90日의범위내에서難民臨時上陸許可를할수있다.이경우法務部長官은외교통상부장관과協議하여야한다.<개정2002.12.5>

②제14조제3항및제5항의規定은第1項의경우에이를準用한다.이경우"乘務員上陸許可書"는"難民臨時上陸許可書"로,"乘務員上陸許可"는"難民臨時上陸許可"로본다.<개정2005.3.24>

[본조신설1993.12.10]

第4章外國人의滯留와出國

第1節外國人의滯留

第17條（外國人의滯留및活動범위）①外國人은그滯留資格과滯留期間의범위내에서大韓民國에滯留할수있다.

②대한민국에체류하는외국인은이법또는다른법률이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정치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개정2005.3.24>

③法務部長官은大韓民國에滯留하는外國人이政治活動을한때에는그外國人에대하여書面으로그活動의중지기타필요한命令을할수있다.

第18條（外國人雇傭의제한）